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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직업전문학교] 자격증 빌린 무자격자…"직무수행 안했어도 처벌" 2016-07-10 오후 4:33:26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339

the L] 특정 영업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의 고용이 꼭 필요한 경우 실제 일 했는지와 무관하게 자격증 대여만으로 처벌





국가기술자격을 딴 사람이 그 자격증을 무자격자에게 빌려줘 사업을 하도록 한 경우 그 일을 무자격자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월 도시가스 사용예정량이 4000㎥가 넘는 경우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이 있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된 건물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으려면 안전관리자가 꼭 있어야 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해 건물에 입주한 병원이 개원하지 못할 처지가 되자 건물주는 A씨를 통해 가스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 자격증을 빌렸다. 자격증을 대여해 준 사람에게는 대가로 3개월에 60만원을 줬다. 다만 자격증을 빌린 사람도 빌려준 사람도 실제로 건물에서 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적이 없었다.


이 사실이 적발되자 A씨는 재판을 받게 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무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이를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했고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대법원은 국가기술자격법위반(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알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2014도13062 판결)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 등을 받아 영업을 하거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기술 인력이 선임·임명 또는 고용돼 있는 전제에서 사업을 하도록 한 경우 관련 법률의 금지된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때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것처럼 행세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이란 국가기술자격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 줘 마치 국가기술자격자가 실제로 선임·임명 또는 고용돼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말한다. 즉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해 특정 자격증이 있는 사람의 고용 등이 꼭 필요한 경우 자격증을 빌린 무자격자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다.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다. 이 판결은 이러한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고려해 내려졌다. 또 안전관리자라는 위치가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도 감안됐을 것으로 보인다.


언뜻 생각하면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건물의 소유주가 자격증을 빌려 병원이 개원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 업무만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자격증을 빌린 목적은 달성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판결팁=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해 특정 자격증이 있는 사람의 고용 등이 꼭 필요한 경우 실제로 무자격자가 자격증에 따른 업무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 위반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 관련 조항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② 제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송민경 기자(변호사)   |   입력 : 2016.06.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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